▲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저녁8시 부터 속개된 국회 예산심사소위의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본래 전원 불참을 선언하며, 이날 오후 4시에 개시된 회의를 보이콧했지만, 정의화 예심소위 위원장의 “여야 합의 예산론”을 존중하여 8시로 늦추어진 회의에는 야당 의원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서 이날 저녁 11시까지 회의를 속개했다.

아래는 박완주 의원의 기자회견 속기록이다.

박완주 의원입니다.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세금 때문에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방법은 간단한데 해법을 너무나 어렵게 찾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일천조원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반헤 가계부채는 천육십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법인소득 증가율은 16.5%로 달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2.3%로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의 지갑을 털지 말고 재벌에 대한 고통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상회복이 신성불가침은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강행에 서민무시정당 재벌비호정당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어젯밤 8시부터 11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보류안건소수위와 오후 4시 부대의견소수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의도 보류안건소수위로 넘겼기 때문에 보류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넘어오는대로 소수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의 수많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모든 상임위의 잠정중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정말 얼마남지 않은 마지막 심의 때문에 새누리당의 날치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4개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만 꿰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과 담배세 법인세 등 세 예산안부수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그 마지막 단추를 내멋대로 오만하게 꿰어버리면 옷도 아니라 누더기가 되어 버립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상의 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내멋대로 날치기 해버릴 속셈 이제 접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초이노믹스가 초조노믹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최경환부총리와 박근혜 정부에 경고합니다.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 최경환경제부총리께서 노동자의 정년보장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장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호장치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한 약속입니다. 공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은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공약을 파괴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화려한 출발을 시작하며 스스로 작명한 초이노믹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과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더니 기업의 엄청난 반발로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고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이란 비판을 들으며 정책 실패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당시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는 규제개혁 경제 활성화에 밀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노사갈등이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부양되지 않자 그 책임을 갑작스럽게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가 초조노믹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사원보다 2.8배를 더 받아 프랑스 1.4배 스웨덴 1.1배 일본 2.5배보다 높다고 지적하는데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방안으로 선택한 시간제 일자리 또한 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국회예산정책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간제 근로자는 약 16만 명이 늘었지만 당초 계획한대로 3,4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닌 청년과 60세 이상의 노인에 집중되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비중으 단 45%에 불과해 결국 시간제 근로제의 도입 취지가 없어져 버린 채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이 되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정규직을 줄이겠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입이다. 정규직 과잉보호로 이를 줄이자는 제안은 경제정책도 노동정책도 아닌 그냥 기업을 위한 발언일 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민 일자리에 관한 초조한 처방 초조노믹스를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