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 박완주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12월 1일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합의처리가 원칙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동 부의된 14개법류안에 단1획1점도 못고치겟다는 새누리당의 나쁜심보에 국민들꼐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면서 31개목록에 14개 법류안에 대해 지정했고 같은 이름의 법률안은 상임위가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대안만들기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내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여야대표 간 합의를 강조하며 단한자도 못 고치겠다고 생때를 쓰고 당장 내일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가 깜깜한 상태입니다.

자동부의 상태로 걱정되는건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나쁜법안의 통과입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든 기업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해 주겟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어떤 시위도 없이 통과되게되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에는 무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낮춰주는데 그 실질적 혜택이 주식부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조세특례제안법에는 비과세저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서민감세 폐지, 돈 있는 사람 위한 세금감면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둘째, 좋은제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 또한 걱정입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일몰연장안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 노인과 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등에 대해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야 간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서민에 대한 세금개선 이뤄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첫 시행을 위해 야당은 말 그대로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예산국회파행과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것은 야당의 양보를 무슨 급행티켓을 쥐어진 듯 모든 법률안에 대한 자동 부의를 주장하고 나선 새누리당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나쁜 법안을 걸러내고 좋은 법안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힘의 정치로 밀어붙이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협상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