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진상조사단장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십상시의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십상시의난'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실세 의혹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며, 검찰이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할 죄목을 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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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진상조사단입니다. (박범계, 진성준, 김광진 의원 공동 기자회견)

단장을 맡고있는 박범계 의원이고요, 진성준 의원 김광진 의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검찰 수사에 관한 의견입니다.
바다로가야 될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가이드라인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출건에 대해서 주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문건유출 행위는 국기문란 행위로 정해졌고 내용의 진위에 관해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명예훼손사건 출판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이 문건의 진위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문건의 진위여부를 형사 1부에 배당한 겁니다. 우리는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라인에 수사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1부에 배당된 사건은 대통령께서 배당하신 그 문건 유출 건입니다.

검찰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에 화답했습니다. 문건유출은 중대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규명 진실규명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일보에 보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 점점 십상시게이트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 진상조사단은 그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실무적,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나... (매체 보도가 점점 사실로)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세계일보는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건 유출에 대한 법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법도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법은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입니다. 원본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고 그 사본을 유출한 것은 유출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누설 즉 기밀 누설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물법에 각종규정은 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건은 세계일보가 입수한 그 문건은 사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상의 유출에 범죄구성 요건자체가 세계일보에 관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기밀누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도 3판결에 의하면 누설이 상대방 법리적으로는 대항범관계에 있는 누설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성립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사 방조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NLL기록물 그 엄청난 비밀을 흔들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기록물의 반출행위로 약식기소된게 아니고 기밀누술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였던 새누리당의 김무성대표가 무혐의 됐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즉, 현재 대통령이 강조하시고 검찰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서 검찰에 사실상 모든 포화에 주 포라 할 수 있는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쓸데없는 수사와 쓸데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의 조응찬 전 공직관 비서관의 인터뷰내용이 실려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근거가 점점 확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찬 전 비서관은 문건에 신빙성이 60%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악할만한 사실은, 감찰을 주업무로 하고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소속되어있는 5명의 경찰의 명단을 안봉근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는 제2부속 비서관실에서 간수로 찍어 5명의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증언입니다.

인사전횡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전 박모 행정관경장 역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찌라시 종합수준이냐고 물으니 박 경정은 '거짓말다 조비서관을 바보로 만들려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문건에 내용이 점점 진실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회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회씨는 이 모든 음모의 주범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범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최고 컨트롤 타워의 최강 민정라인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정도는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증언하기를 자신의 청와대 공용폰으로 전화왔는데, 정윤회씨가 전화를 했으며 이재만 비서관이 왜 정윤회씨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윤회씨는 최근 박모 경정을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윗선에 물어보라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은 이정도면 알아차립니다.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이재만 의원을 상대로 정윤회씨를 만나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2003년에 마지막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질문은 정윤회씨와 접촉하냐는 질문이고 접촉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윤회씨는 이재만 보좌간과 접촉하고있었습니다. 지금에 사태에 대해서 저희 진상조사단은 있을 수 없는 국정난맥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