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21시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의 진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며 그간 제안되었던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아
오늘 전광판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법안 개정안들은 모두 26개로, 오늘밤 자정무렵이 되어서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상정 심의안들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 발언을 속기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반대토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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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기 보다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특혜는 계속되고 있고,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살기 힘든 경제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2008년 ~ 2012년) 경제성장률이 17%일 때 실질임금 증가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작금의 경제양극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니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줄어드니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경제구조,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정의롭지 못한 조세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을 일은 더욱 없습니다.
현실은 높지도 않은 수준의 법인세에 감세까지 해 대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대비 6%P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날만한 곳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고,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영원리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활동에 왜 혈세를 깎아주어야 합니까?
R&D가 첨단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퍼주기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기초과학 연구비에도 부과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재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기업 연구세액은 왜 공제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경제정책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싶다면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삼성전자는 R&D연구인력 세액공제만 1조3,600억 원을 받아 37만여 중소기업 전체 R&D 공제 비용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급증하는 상황에 국내 최고 부자기업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하는지, 부의 과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음식점 재료비 공제, 중고 자동차 의제 매입세 공제 등 서민을 위한 세액공제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인하가 아닌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 편중된 부를 축적한 대기업에 계속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역사의식 소명 가지고 있다면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정의로운 경제구조 만드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이뤄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