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영우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에 대해 논평을 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에 대해 논평을 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김영우 의원(47 경기 포천)은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의 처리 그 시작과 과제에 대한 논평에서 “국회는 어제 본회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12년 만에 12월 2일이라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켜 냈다”고 자평했다.

김영우 의원은 “여야 합의정신을 살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376조원에서 6천억 원이 줄어서 375.4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희의 심사를 통해 3조 6천억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조 6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5064억 원이 확보됐고, 담배세에 신설되는 개별 소비세의 20% 역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담뱃값은 여야 합의로 2천원 인상되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 2500원 담뱃값의 경우에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까지 오르게 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경고그림 표시의무의 조항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세 및 종교세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정부원안 모두 부결처리 된 것에 대해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중견 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경제의 허리에 흐르는 중소 중견기업이 지속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부자 감세로 오해를 받아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