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박범계 의원은 4일 오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직권남용', '기밀누설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발장이 완성되고 접수될 시기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십상시'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의 실체 파악이 대충 끝났다며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은 "진상조사단 2차 회의 때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에 대해 고발을 하기로 오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고발하는 데는 그 명단 전부를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십상시’ 대표적인물들은 파악을 하고 있다" 말했다.

박 의원은 "정윤회씨의 언론 인터뷰 중 가장 놀란 대목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가리켜 '그 친구들'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대응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점"이라며 "형동생하는 식의 말투를 보면 사실상 청와대 3인방과의 힘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제 세계일보 보도에 박지만EG회장이 문건유출에 관련해 근거를 갖고서 정호성비서관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고 조사를 부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정작 당사자인 정호성 비서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는데, 이는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고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인터뷰, 정윤회씨의 여러 인터뷰 등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문건의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형사 고발의 사유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위증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결론부터 말하고,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혹은 2004년에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밝혔으나, 증언과 다르게 이후에도 계속 정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증죄의 범위가 '선서한 증인'인데, 이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 기관보고였기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었고, 내용적으로 위증이지만 위증죄로 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민연 진상조사단이 형사고발을 택한 이유는 현재의 검찰 수사가 '문건 유출'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관영 의원은 "(이번 정윤회 및 비선실세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중의 루머 수준으로 이 사건을 왜곡 축소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더불어 청와대에서 실질적 문서유출 책임자로 박 경정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외부위원인 안상섭 변호사는 "매경이 보도한 녹취록과 사진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이 증거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매경의 이 기사는 갑자기 삭제된 상태"라고 말해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