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임금체계 도입하나?


▲ 한국과 일본의 근속연구 연수별 임금 격차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호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섞인 복합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함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11~20년차는 성과급제를,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 할 방침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심하게 경직되면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사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는 OECD국가의 2배에 가깝다.

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수직상승하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81만2188원인 데 비해 10년 이상의 근로자는 352만9492원으로 1.9배이다.

정부는 복합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신모 기자 koo777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