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구)은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미희 의원은 "현재 국민생활보장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까다로운 선정기준"이라며 "특히 빈곤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저는 그동안 기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주장했고 작년 4월10일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인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책임을 여전히 가족의 의무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러나 빈곤층에게 절실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개정안 통과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사회 미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00만 명이고,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117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3년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수급탈락을 경험한 빈곤층이 20만 명"이라고 밝히고 "그런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을 받게되는 빈곤층은 117만 명 중 1/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생계급여 수급자를 20만 명을 줄였다가 이 법에 의해 15만 명만 구제하는 것이 과연 사각지대 해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또 "이미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함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단정짓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빈곤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더불어 근로유인 이유로 부과되는 추정소득과 아들딸의 소득이 기준이상이면 도움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환산하는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실제 소득이 없이도 계산되는 소득인정액 문제 등의 개선 없이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이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미희 의원은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르게 개정되어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2, 제3의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부양의무제와 소득인정액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0월 말로 끝난 2014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전횡을 폭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의료복지 실태를 지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국민건강과 노약자와 보건복지, 정부관할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등에 남다른 열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