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0일 새민연 비대위 제34차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 언급했다.

-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0일 새민연 비대위 제34차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개탄했다.

아래는 문재인 의원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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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문 채택된 것을 기념하면서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김대중 정부와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 인권은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세월호, 오룡호 참사 등 계속되는 대형안전사고와 군대사고는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이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트윗이나 카톡 등 SNS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이 탄압에 의해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척도라고 할 수있는 언론 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 정부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여부는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입니다. 심각한것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률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입니다. 세계최고의 자살률이 그 지표입니다. 심지어 대한항공 땅콩 부사장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간영역에서 조차 경제적 강자들에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평등국가가 아니라 인권불평등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권은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3까지 무상급식 하려던 부산 기장군의 계획이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인 군수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군수 업무추진비와 국회비 등을 대폭 줄어서 중3까지 하고있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고3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계획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예결산 특위가 관련 예산 20 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기장군수와 지역언론은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이 배후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리당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선 안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이 끝내 부결한다면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