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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
새누리당 정두언, 정갑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유인태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5명의 여야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명목상으로만 남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를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법률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해하지 않는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주장을 했다.
새민연의 박지원 의원은 “사형제도가 범죄발생을 억제하지 않습니다”라며 말문을 열고 “사형제도 존치주와 폐지주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살인률은 사형제도 폐지주가 더 높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박지원 의원은 또 “법관의 오판으로 살인이 진행된다면 이는 매우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역시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17년동안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폐지국”이라며 “UN 가입국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며 "사형제도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오늘 66회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가야한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그동안 사형제 폐지는 국회차원에서 누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때마다 흉악범죄가 일어나면서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여야의원들의 합동성명을 발단으로 사형제폐지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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