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1일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혈세낭비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주최로 MB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여야 수뇌들의 합의로 결정된 국정조사를 대비해 측정 불가능한 규모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을 총망라 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가 인사말을 했고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김제남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매번 ‘MB 자원외교’는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용두사미식 연례 국감 이슈로 마무리되는 일 또한 반복되었다”고 회고 하고 “그나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MB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일부 규명되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한 분들과 단체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라고 자랑해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제남 의원은 “MB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공기업이 신규로 벌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7개(한전 및 발전사 제외한 경우 71개)나 되고 투자된 금액은 26조원이나 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세계 곳곳에서 방대한 사업을 벌였다”며 “이러한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고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하였지만, 역시나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했다.

김제남 의원은 “우선 그동안 밝혀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MB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 주소에 관한 규명과제에 대해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셰일가스 사업 등 ‘3대 부실사업’은 그나마 국민 여러분께 알려 졌으나, 반드시 규명하여야 하는 ‘3대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대 부실사업’ 외에도 우리 공기업은 크게는 5조원, 작게는 몇 십억 원대의 사업을 세계 각지에서 벌여 놓았고 사업성 부족을 차치하더라도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문제,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 세금 문제, 부패 문제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필연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사업이 많다“고 폭로했다.

김제남 의원은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한결같은 문제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MB 자원외교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인데, MB 자원외교는 사실상 ‘떴다방 투기’, ‘묻지마 투기’ 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판박이로 벌여졌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두 번째는 핵심인물과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규명을 과제로 삼았다.

김제남 의원은 “MB 자원외교는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기획된 사업”이라고 규정했는데, “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인수위를 거치며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상 MB정부 당시 이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 3인방과 최경환-윤상직-에너지공기업 사장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으로서는 청와대-총리실-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너지 및 금융 공기업 등이 포함된 범정부적 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

김제남 의원은 “그러나 이들 핵심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에 분명한 역할을 규명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MB정부 자원외교에 대해 책임론을 주장하고 "혈세낭비 자원외교와 그 핵심인물에 대한 고발을 (중앙지방)검찰청에 했지만,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어떤 움직임조차 없다"고 공정성 잃은 검찰의 무사안일 행태를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세 번째 규명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실세의 책임 규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MB와는 정반대로 해외자원개발 축소라는 정책을 펴 왔는데, 초기에는 자원외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작년 말 부터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해외사업 매각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그 정황증거를 밝히며 “그러나 현 정부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진실을 덮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혈세탕진의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번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가 총망라를 하고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공사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률 회계사가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 주체들의 법률적인 배임행위에 대해 지적했고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외자원개발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향후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는데, 안진걸 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 등에 대해 민변 및 수사기관, 감찰기관을 망라하고 고소고발과 정보공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정의와 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