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내빈들에게 인삿말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영선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심장하여 이날 토론회에는 취재진이 적지 않게 몰려들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자수성가형 재벌 1세와 달리 재벌 2,3세는 아버지로부터 거저 물려받은 회사의 사장, 부사장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작심발언으로 시작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선 7,80년대 형성된 30대 재벌 일가가 강력한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 다소 강력하면서도 무거운 전제를 던졌다.

박영선 의원은 “이제 골목상권마저 재벌 2,3세가 점령하고 일감몰아주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땅콩에어 사건도 이런 지배구조 문제와 유관하다”고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땅공갑질'을 실예로 들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자녀 3명과 이학수 전 부회장 및 김인주 전 사장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돌아갔는데, 불법 주식거래로 차익을 거뒀을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매각의 경우처럼) 수십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30대 기업들이 ‘이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망쳐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작금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해 강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위험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설법으로 비판을 가했다.

박영선 의원은 "작년만 해도 기업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17대에 처음 국회의원할 때는 삼성 지배구조 문제, 재벌 지배구조를 얘기하면서 법안심의하다가도 상대 당 의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 통과시켜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때) 전화 걸고 물어본 사람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다소 폭로성 있는 과거를 회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덛붙여 "농담이긴 하다"며 미리 전제하고 "우윤근 원내대표 함께 상대를 잇고 있는 이완구 대표께서 저한테 여러차례 밥을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토론회 축사해주십사 부탁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굉장히 오기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며 “오늘 왔으면 이완구 원내대표께 점심을 대접할 생각도 있었다”고 말해 장내에 일순 웃음끼가 돌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당의 지배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와 경제, 정치 모두 우리나라는 지금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위기”라면서 “새정치연합도 지난 10년간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었다. 2월 전대에서 이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선순환 구조에 따라 항상 밭을 갈고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점에 있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모색하고, 재벌의 불법이득 취득제제와 이에 대한 환수 등 범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