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2월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민주주의, 지난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평론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헌법의 산물로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가치 수호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9월 세계헌법 재판회의 제3차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강일원 재판관이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게 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위상을 반영한다"고 자평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현재 창설이후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와 우리 정치에 대한 백색 테러로밖에 볼 수 없는 폭력적인 정당해산 청구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조속한 판결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아울러 "잘 알려진 것처럼 배니스 의원회는 2009년에 정당해산을 포함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약을 발표했는데, 특히 정당의 금지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한적 있다"며 "정당의 예방적 금지와 강제해산에 대해서는 합법성, 예외성, 비례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 이미 수많은 국내의 법학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진보당 해산심판 관련해서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헌법 재판소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심판에서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법치국가적 기준을 준수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 대변인은 끝으로 "정권의 압력에 의한 졸속판결이 아니라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을 감안해서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