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윤은혜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기성회비 대책에 대해 교육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기성회비 대체입법문제가 고등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5일 부터 한달동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조속한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공립대 재정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성회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국립대학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학과 청년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지 않게 심혈을 기울이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및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 이병우 상임위원장을 비롯 각 사회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에 기성회비와 관련된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유은혜 의원(새민연 고양시 일산동구)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2심 판결까지 있었고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기성회비에 대한 판결은 그동안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준엄한 경고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기성회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부책임론을 주장했다.

윤은혜 의원은 또 "특위의 내년 예산에서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1조3천 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기성회비와 관련된 대체법률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중재할 역할은 포기한 채 이미 상임위를 떠난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 재정회기법만 처리해 달라고 전 방위 압박을 넣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은혜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기성회비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너무 크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부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합리적인 안을 내고 협의해야 할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이제 1월 달이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고지가 돼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