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법적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병윤: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없는 법을 해석할 수 없다. 법은 국회가 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 독일은 법률엔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터키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1962년 유신 때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87년 헌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제명 결정, 국회의원 본인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적 판결이 난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형사법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48조 3항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다. 정당해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이 법률적으로 없다. 법률에 없는 것을 헌재가 해석을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헌적인 결정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기자:
법리검토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병윤:

지금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외 판결을 한 ‘권한쟁의’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기자: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 의원하고 따로 구분하지 않나?

오병윤: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의 경우는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굳이 구분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 주민의 선출권을 헌재가 침해할 수 있는 검토 여부에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대표한다 즉, 정당 귀속성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례나 지역구나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상규:
오히려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일지라도 정당이 해산 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것은 명문 규정이다.

기자:
일부의견은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만 보고 뽑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을 보고 뽑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지적도 있다.

오병윤:
맞다. 지역구 주민은 정당만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

이상규: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정당해산에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는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것을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정치보복이자 정치학살이다. 정당해산도 역시 정치보복이자 정치학살이다. 이석기 의원 재판 때도 그랬고, 헌재에서 심리할 때도 검찰 측은 일관되게 이런 논리를 펴왔다. 북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해산 조차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증거 없이 결정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퉈볼 용의가 있는데 아예 근거도 없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뭐 유감 차원을 넘어서 헌재 스스로가 법의 기본 상식과 법의 기본 원칙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기자: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주일 안에 사무실을 빼라는 것에 대한 법리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병윤:
국회는 국회 차원의 행정적인 사무 처리니깐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
지역구 의원은 내년 4월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오병윤:
그 부분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헌재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저희 모두가 정치활동의 자유가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법률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상실된다는 규정이 돼 있는데 법률에 없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것은 월권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무효이다.

기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이상규:
출마여부 관련해서 어떤 것도 논의된 바가 없다.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도 위헌활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우리들 자체가 위헌적 요소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저희가 모두 출마할 수가 있다. 저희는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피선거권의 제약도 없다. 내년 4월 출마해서 저희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다시 당선될 수 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위헌인 인물들이 바로 4개월 후에 출마해서 당선이 가능해서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당선된 국회의원과 지금 자격이 박탈된 국회의원의 차이가 무언가? 헌재의 판결은 졸속이고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기자:
향후 계획 한 말씀 부탁한다.

이상규:
아직 계획은 확실히 없다.

오병윤: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기자:
학계, 종교계랑 같이…….

오병윤:
그건 저희들과 다른 문제이다. 현재 원탁회의 등은 그분들이 민주수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 정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기자: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인가?

오병윤:
지방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당이 해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미희: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빼앗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맞서 나가고 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