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서민주택법, 서민주거법 통과시킬 것!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새민연에서 주장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은 서민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면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하루 빨리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은 "새민연은 임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과 주거기본권 도입 및 공공임대 활성을 위한 주거 기본법 청구 보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서민주택법, 서민주거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최저 주거 조건도 모자라는 한방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자야하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최저 주거 기본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기본을 위한 서민 주거기본법, 그리고 임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그리고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법을 이번에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진짜 주택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주택 3법이라이라며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사라' '빚내서 월세 옮기라'고 하는 주택법·부동산법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한다"고 토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함부로 폐지하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수도권 과밀 내에 일가구 일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법"이라고 폭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이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 폐지를 주장한다는데,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나온다면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새누리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판하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3법은 모두 다 반 서민적인 법안인데 이 법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은 가진자 만을 위한 정당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