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우버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렌터카와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며 우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사고시 이용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없고 운전자의 신분도 불안하다는 점 △지나친 요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우버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적 틀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조건 공유경제란 이념적 틀을 들이대며 실정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울시가 라이드셰어링(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우버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돼도 현재처럼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patong@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