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대변인이 사학연금, 군인연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실수를 시인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이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과제인데다 향후 정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잖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외에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군인·사학연금 등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시다발적인 연금 개혁으로 집권 3년차에 개혁과제를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무원연금의 경우 여러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개혁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사학과 군인 연금의 경우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거나 공론에 부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안 수석은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쉽게 알리면서 같이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