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중징계1, 징계3, 경고 4)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수사 의뢰(지난 26일 구속)했고,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모 항공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책임을 묻고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봤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여모 상무)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초기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조사를 유발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국토부에 따르면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 사무장 조사 시 여 상무의의 19분여 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신 감사관은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장·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등을 철저히 확인했다"며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했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특별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사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좌석 부정승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