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정씨는 2011년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13세)을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14)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수년 간 두 딸을 괴롭혔다.

 

정씨의 이 같은 범행은 큰딸이 피해사실을 학교 친구에게 말하고, 이를 전해들은 친구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 정씨는 "성적 하락 등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이유로 큰딸을 엄하게 대하자, 큰딸이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성장과정과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회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