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남공공노동조합,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종사 집단해고 예정자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장하나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乙持路:을을 지지하는 길)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남공공노동조합,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종사 집단해고 예정자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종사자들에게 정부가 집단해고를 통보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새민연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장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진선미, 장하나, 남인순, 유은혜 의원 등은 이들 노동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연시 따스하게 보내야할 시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한파보다도 더한 혹독한 한파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산과 충남지역 시·군·구 보건소에서 8년간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들은 “지난 8년간 눈비와 혹한 속에서도 주민여러분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한치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전문면허를 갖춘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소속되어 주민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일 해왔다”고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성실히 일하면서 이 일을 직업삼아 생계를 꾸려왔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정규직이 되겠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지만 최선을 다해왔지만 ‘12월 31일자로 모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한 “어떠한 잘못도 없이 지난 8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부산의 기장군, 연제구를 제외한 14개 구와 충남의 당진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에서 우리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이대로 내년도까지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고 수법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부산의 자치구들은 자기들이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 14개 구청장들이 담합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이라고 폭로하고 “무늬만 공무원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정하고, 기간 역시 최대 범위 5년 이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이라며 “똑같은 비정규직 자리를 놓고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달콤해 보이는 일자리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냥 똑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기간제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업무 운영 실태를 설명했다.

새민연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비정규직의 현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공약은 어디가고 비정규직 고용연한을 4년까지 늘리라고 했다”면서 “직장이 생명인 노동자들에게 3천 500명에 달하는 이 근로자들의 해고는 대량학살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해 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 “이들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정부 들어서고는 사회적으로 노동 노예화 되어가고 있다”며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들(비정규직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아래는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보건의료 비정규직 종사자들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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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우리들은 부산과 충남지역 시,군,구 보건소에서 8년간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수 없는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눈비가 내리고 혹한의 날씨가 와도 주민여러분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한치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전문면허를 갖춘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소속되어 주민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일 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꾸려왔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정규직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이지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12월 31일자로 모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자치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잘못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잘리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해고를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도 없이 지난 8년간 일해 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기장군, 연제구를 제외한 14개 구와 충남의 당진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에서 우리들을 해고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이대로 내년도까지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는 업무가 2년전에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로 분류되어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들을 모두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꿈 하나로 지난 8년간 온갖 궂은 일과 부당한 일을 참고 참으며 버텨왔는데, 정규직 전환 하루전날 우리들을 해고한다는 시,군,구의 처사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기간제보호법의 법적의무를 빠져나가기 위해, 우리들을 해고하면서 단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해고통보하면서 조용히 나가달라는 무언의 압력과 비정규직은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자신에 찬 눈빛만을 보낼 뿐입니다.

부산의 자치구들은 자기들이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 14개 구청장들이 담합하여 내놓은 결과물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입니다.
무늬만 공무원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시간을 정하고, 기간 역시 최대 범위 5년 이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똑같은 비정규직 자리를 놓고 거기에 공무원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달콤해 보이는 일자리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냥 똑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기간제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시,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에 초과되어 정규직 전환을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공문을 통해 우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총액인건비에 저촉되거나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을 자르는 이유는 정규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자르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들에게 계속 하루살이 같은 비정규직의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할뿐, 아무도 우리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집단해고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대선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2년 1월 16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시달해 우리같은 방문건강 전담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우리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근무하면 해고당해야 하는 해고의 칼날이 되어 우리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대상자 연말 해고에 대해 대통령님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들은 전문의료인이자, 지난 8년간 여러분의 곁에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을 내 부모형제와 같이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우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방문건강 전담인력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되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종사 집단해고 예정자
부산 14개 구를 대표하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충남 당진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

새정치 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충남공공노동조합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