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의원(좌)과 서청원 의원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새누리당 29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가석방 해주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이날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등하게 그 가석방의 요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된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김태호 의원의 발언을 조용히 듣고 있던 서청원 의원이 발끈하며 "가석방 잘 알아요. 나도 80%살고 나왔어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1/3입니다. 한 번도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1/3을 왜 기업인들만 적용해야 하느냐... 특혜라고 하는 것은 1/3 50% 가석방 된 적이 없어요. 일반 국민 민생사범하고 같은 잣대를 대라는 이야기야. 그걸 알고 이야기 하세요! "라며 김태호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출발한 SK 김태원 회장 등에 대한 '기업인 가석방론'은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언급한 적 있으며 이를 청와대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과 사회 각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여론에 밀려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아래는 김태호 의원과 서청원 의원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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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저도 서청원 최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감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당연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제도는 왕정시대의 유산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 특혜시비라는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형법의 따라서 교화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달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수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하게 그 가석방의 요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된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구감생활이라던지... 잔여 형기등을 고려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나와서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충분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공동체에 조화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가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큰 이유가 되고 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청원 의원
가석방 잘 알아요. 나도 80%살고 나왔어요.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1/3입니다. 한 번도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1/3을 왜 기업인들만 적용해야 하느냐. 내 말의 취지는 매달 나가는 가석방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야기하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1/3 50% 가석방 된 적이 없어요. 일반 국민 민생사범하고 같은 잣대를 대라는 이야기야. 그걸 알고 이야기 하세요!

김태호 의원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