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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지원법'과 '학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지원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제 33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을의 눈물’에 대해 법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나 양산 펜션 붕괴사고 등 물질만능에 의해 경시당하는 서민삶과 인명경시풍조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먼저, 본회의에 통과된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그동안 ‘소기업’에 중점을 둔 특별법을 벗어나 ‘소상공인’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담아 일반법으로 개정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매년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설치,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 실시 등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을’의 처참한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갑과 당당히 맞서는 을이 되도록 힘을 보태자는 게 이번 본회의 통과의 의미”라며, “지난 2년 여 동안 관계기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직접 소상공인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자 노렸했다. 이번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골간인 700만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결국 국가경제도 탄탄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물질만능, 생명경시, 무사안일주의의 패악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을 포함한 총 31건의 관련 개정안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었다. 이에 교육문화관광위원회는 각각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오늘 그 대안이 통과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7월, 학교시설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등급인 학교시설 보강에 국고로 보조,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안전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발의의 주요 취지중 하나인 국고로 보조하는 부분은 빠져있지만, 또 다른 핵심 취지인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나머지 내용은 상당부분 수용된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이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위협되어왔다"며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학교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노동자와 서민, 민생 관련 입법활동이 왕성한 국회의원으로, 최근에는 MB 해외 혈세낭비 자원외교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 각 시민단체나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등과 함께 연관내용을 깊게 파해치고 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특히 노후 원전이나 원전 비리에 대한 한수원의 관리실태 조사 및 비리 동향 파악 등에 대해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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