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적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이 변경돼 통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전 국민의 주민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