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이 31일 '31일 새벽 기각된 조응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고되어 있었다"며 "무리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은 31일 '31일 새벽 기각된 조응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고되어 있었다"며 "무리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의 기각했다"며 "검찰은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기보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급급해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세간의 의혹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검찰의 이번 수사 방향 설정과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나아가 "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법과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라, ‘찌라시’와 ‘루머’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대변인은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검찰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이고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파문이 시작 된지 한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그간의 수사과정과 수사의 허실을 설명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문서유출과정을 밝힌다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수사과정을 흘려가며 무리하게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돼 망신을 당한 검찰이었다"며 "당시 법원도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검찰은 계속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꼭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의 이번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나아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이 법과 원칙 안지키고 대통령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검찰로 인해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해서 ‘정윤회 문건’, ‘십상시문건’, ‘민정회유’ 등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보자. 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왜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수사하자. 특검해서 ‘정윤회문건’, ‘십상시문건’이 왜 찌라시에서 나돌았는지 수사해보자"고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