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속개된 비대위 제42차 연석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부정대선개입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국사법원과 검찰이 각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고 발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속개된 비대위 제42차 연석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부정대선개입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국사법원과 검찰이 각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걱정은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지난 대선에 군의 불법 선거 개입을 주도한 연제욱 전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군사법원은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개입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한 형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며 "그동안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많았다"고 이번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에 대한 폐단을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과연 군사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민간에 넘겨야 할지 저도 법사위원장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와 같은 선고 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인지 차제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군사법원에 대해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혐의만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두 천(조응천, 박관천)을 구속하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응천 비서관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대해 일갈도 곁들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끝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은 것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