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맞지 않는 엉터리라고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박범계 의원의 기자회견 속기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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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중간수사 발표라고 칭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과 관례에 따르면 중간수사결과가 아니라 거의 최종수사에 진배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수사는 검찰이 맡아서는 안 될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청은 대통령의 직속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혹의 핵심 실체에 접근하려면 현재의 검찰청의 위상과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결과가 결과가 미진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난할 노릇도 아닙니다. 당초 해서는 안 될 수사를 떠맡게 되었고 심지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청와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7인회라는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7인회를 중심으로 한 이 문건의 유출의 배후를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에 참고자료로 삼으라는 정말로 희극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하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됐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됐어야 했다. 11번의 특검에 의한 과거의 경우를 두고 ‘과연 특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수사는 마무리 되어야 됍니다.

수사로써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수사로써 국민들 의혹을 더 부추긴다면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비선실세에 대해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다 마찬가집니다. 언제나 비선실세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의 의혹을 늘 경계하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수사, 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한 검찰에 상당부분 동정심조차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