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지 오래됐다. 최근엔 경제심리마저 얼어붙어 그나마 빚에 의존한 성장도 쉽지 않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물론 가계 모두 서둘러 ‘빚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등 자산 증가가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저금리일 때 빚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빚은 1060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은행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씩 급증했다. 부채의 급증은 물론 질 악화도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한은 자금순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1%까지 증가했다. 3개월 사이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한국이 계속해서 빚을 늘려온 사이 다른 국가들은 부채 감축에 나섰다. 미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 3분기 134.4%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분기 113.9%까지 하락했다. 영국이 158.4%, 독일이 93.9% 등으로 한국보다 낮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 미국의 부채 감축이 끝났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은 그동안 빚에 의존한 성장에 익숙해졌다. 해외 경제가 금융위기 등으로 출렁여 수출이 불안해질 때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금리 인하 등으로 손쉬운 부양에 나선 결과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서 빚은 늘어났고, 경제 체질은 나빠졌다. 이제라도 서둘러 빚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으로 소비하는 것은 근본적 치료 없이 진통제를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부채 부담이 증가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빚 부담이 늘면 가계 재무 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진다”면서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무엇보다 가계빚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상철 기자 77msc@hanmail.net

 

문상철 기자  77ms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