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들이, 진도 현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정부는 진도군민에 대해 이렇다 할 아무런 피해보상이나 사후 재발을 위한 예방차원의 후속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범대위)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진도 군민들은 상주 아닌 상주 노릇을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진도 군민을 처음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범대위는 “정부와 국회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며, “진도 군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냐?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진도 국민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맞느냐?”고 반문했다.

범대위는 아울러 “8개 월동안 저희들은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않고 참아왔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장관이 그리고 국회의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발 마음을 돌려, 진도 군민들이 그간에 겪은 생계관련 피해와 조업관련 조치, 향후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 공동 위원장 주선종 진도군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결코 없었다”며 “차마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알기에 진도 군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70%가 넘는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또 어업 조업이 제한을 받으면서도 참고 참았으나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은 예외가 되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주선종 의장은 나아가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특히 여당은 반드시 진도군민들의 문제를 묵과하지 말고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진도군민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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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 요구 수용한 세월호 배보상법 제정과 선체 인양 촉구 기자회견문>

먼저 저희 진도인들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생여을 뒤로하고 400여 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오늘 이곳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온 나라가 비탄에 빠졌던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한 해를 넘겼습니다. 저희 진도군민들은 참사 발생 직후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자원봉사에 묵묵히 헌신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 직격탄을 받은 진도군은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할 곳”등으로 지역이미지가 악화돼 저희 진도군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이에 계량화 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진도 군민들은 4.16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최종 협상을 통해 위 법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획제정부 등 일부 부처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진도어민과 농민, 소상공인 등 진도군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소요 재정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서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축소하려 하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데, 국민이 그러한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고 ᄄᆞ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진도군민들은 정부에 과도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저희 진도군민들과 진도군, 진도군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진도군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재정 소요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에 열을 올리는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진도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ac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빠른 시일내에 인양하여 실종자 구조와 함께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청정해역을 원상복구 하는데 최선을 다 하라.

2015년 1월 6일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아래는 진도군민 범대위 대표 주선종 군의외 의장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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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종 의장

기자:
그 분들이 사회적 피해자들이 너무 참담하니까 견딘 거 아니에요. 조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폐해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까?

의장:
전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면 물론 일반 사업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온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국도 18호선 시설 개선에 900억 예산도 세월호 피해 때문에 지원해줬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보상받은 조금이라도 바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고 향후에 어떤 보상 대책이나 어ᄄᅠᆫ 법제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까?

의장: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진도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진도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 라는 뜻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진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였고 또 진도를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따른 여파가 각종 요식업이라든지, 각종 소상인들에게 오는 소득의 감소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1년, 8개월 동안이요. 이런 것들을 제정에다가 특히 특별법에다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게 항목을 두어야 하는데, 순수한 생산 피해만 생각했지, 농산물이라던 지 축산물이라든지...

우리 진도가 72% 이상이 농업입니다. 그런 농산물의 피해가 명시화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거 거든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현장에 두 번 왔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고인데, 그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훈련과 지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진도에다가 소위, 소위... 안전 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새로 제정하는 법규를 보면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만 명실공이 진도군에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향후 발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 주십사. 아까 저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안전센터를 우리가 해달라고 해야합니까?

정부여당이, 국회가 ‘진도군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돈 제정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봐야 그 액수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도 군민에게는 제 2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도 군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말 한마디 안했어요. 암만 다른 지역 같았으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회는 일부 제정부처에 제정적인 말만 듣지 말고, 진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군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진도 군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봅니다.

그 때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봅시다. 8개월 동안 그 일을 했으면서 생업을 전부 전폐하고 오늘날까지 이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 몇 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나라를 팔아 먹는 겁니까?

정부차원에서 진도 특산물 팔아주기 하기는 해요. 근데 지난 명절 때 너무 생색내기였습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