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밝힌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산위원회 간사 간의 회의를 통해, 4·16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세 가지 등 총 10개 항목이다.

첫째, 배상 및 보상에 관련한 사항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게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는 나아가 4·16세월호참사 관련 지역 주민, 즉 진도군민들에 대한 구조 수습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조업통제로 인한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으로는, 안산시 및 진도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며, 의료와 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추모사업 관련 사항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 공원 및 추모 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는 위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여야 두 정책위 의장과 두 간사는 “이 합의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한 절차를 거쳐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오는 12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 붙여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