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정부시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소와 돼지 등 가축을 대량 살처분한 정책에 대해 ‘무능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공식 언급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오전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대상 보상 법안이 참사 발생 265일 만인 어제 타결 되었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세월호 비극은 각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슬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지난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어제 기준으로 12개 시·군 35곳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며 “어제는 안성에서 소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축산농가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작금에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문제에 대해 직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MB정부 시절) 4년 전 구제 파동 때 총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하고 2조 8천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을 했다”며 “당시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가축을 불필요하게 살처분 하는 아주 무능하고 잘못 된 결정을 내리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과거가 있다”고 사실관계를 토로해 당시 구제역 대응 정책에 적지 않은 국민혈세가 낭비된 점과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 대응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문했다.

아래는 김무성 대표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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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새누리당 회의

김무성 대표
세월호 대상 보상 법안이 참사 발생 265일 만인 어제 타결 되었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비극은 각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슬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 설문 조사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 중 86%가 우리 경제에 대해 염려했고, 최우선 과제로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뽑았습니다. 84%입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5일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 여야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살리기가 새해덕담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되고 실천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 회의가 열리는데, 민생안정과 결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중에 남은 14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우리 기업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경기 불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지명논리에 매몰되거나 외눈박이 시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국민을 생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 할 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완료 하고 여야 특별위원 각각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조원진의원, 김명숙의원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연금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을 위해 의미 있는 첫 걸음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 빈부, 세대, 지역 등의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미래로 나아갈 동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대타협이 기구를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적 대 타협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일 충청북도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어제 기준으로 12개 시·군 35곳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성에서 소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축산농가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구제 파동 때 총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하고 2조 8천억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가축을 불필요하게 살처분 하는 아주 무능하고 잘못 된 결정을 내리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일으킨 과거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우선 구제역의 예방 관리 감독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구제역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살처분과 함께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처리에 신중을 기주시고 축산을 생업으로 삼는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