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당국은 류 씨에게 받은 9억원 중 돌려준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이 모두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 증여세를 1억5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윤 씨는 2000년 12월 자신과 자녀들이 거주할 8억 6000만원짜리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정기예금 1억 5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통장에 남편으로부터 9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윤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를 매수했고 4억원을 다시 반환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윤 씨의 소득액 등을 제외하고 모두 8억 6000여만원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고, 윤 씨에게 증여세로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곧 윤 씨가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남편에게 돌려준 4억원의 증여세는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고 증여세를 1억 3800여만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복한 윤 씨는 다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내 '증여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오히려 류 씨에게 받은 9억원 중 돌려준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이 모두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 증여세를 1억5000여만원으로 증액 결정했고, 이에 윤 씨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윤 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 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빌려준 자금의 원천이 류 회장의 소유재산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 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