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현안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수사기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공식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7일 오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검찰에 이와 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은 비선실세가 국가운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로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울러 “'특검이 필요 없도록 결과를 내겠다'던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던 검찰수사를 보며 이미 국민들은 수사결과를 '예측'했었고,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며 지난 12월 8일과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인용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검찰수사였으나, 역시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정치검찰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또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했다”고 검찰수사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 결과에 대해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청와대 업무용 폰만 아니라 일명 십상시들의 개인폰도 압수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미행설도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면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 법사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오히려 국회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재삼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독촉은 검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며 서영교 의원만의 특유한 독설의 화살을 다시 청와대로 겨냥하고 “청와대에서 찌라시가 생산되고 유포되었는데도 다행이란다”며 “작년 초부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하다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데 다행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국회 운영위의 1월 9일 개최는 지난 12월23일 이미 합의되었고, 운영위 개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고 ▲ 일명 ‘정윤회와 십상시’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및 감찰보고서, ▲ 한 모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에 대한 자체 조사내역, ▲ 체육단체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 ▲ 청와대 문서유출 관련 검찰에 제출한 자료, ▲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의혹 관련 자체조사 내역 등 그간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운영위 하루 전인 8일까지 즉시 제출하라고 독촉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께서 직접 찌라시라고 한 문건들도 국회에 제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발언을 인용한 후 “찌라시라고 칭한 문건을 국회에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일갈 했다.

서영교 의원은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개최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당찬 소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