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문에 대해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문에 대해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다’고 논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전은 지도부가 깊이 가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매일 아침 간밤의 댓글 개수와 인터넷 지지여론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보아 꼼꼼히 수정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고서의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하급책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연제욱 사령관이 이처럼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판결문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내용도 나오는데, 후임인 옥도경 사령관은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연제욱 사령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며 국정원과의 공조를 의심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공조 개입했다는 정황적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작전을 벌였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를 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판결문에는 또 일부 작전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마저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의 지시로 계속 작전이 수행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폭로하고 “이토록 조직적으로 벌어진 대선개입 정치댓글작전에 대해 군사법원이 연제욱·옥도경 두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군사법원은 이같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자들에게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법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꼬집고,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작전과 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은 5.16, 12.12군사쿠데타와 함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군의 오욕이 될 것”이라고 이번 군사법원의 판결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이제 군사법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일반사법체계에서 치러지는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해 향후 벌어질 2심 재판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