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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8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서 7일 있었던 군사법원 판결에 대해 맹비난했다. | ||
국회 국방위 김광진 의원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 군사법원이 옥도경·연제욱 두 전 사이버사령부 지휘관에게 내린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관련 사건’ 판결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사이버사령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 ‘범죄는 저질렀지만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사실 관계를 적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광진 의원은 덧붙여 “두 사령관이 새벽 6시에 작전 결과를 보고 받고 오탈자 수정을 하고 수정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이 직접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수정을 했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라고 추가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아울러 “연평도와 천안함사건 등 군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만 관여했다는 것이 (군사법원이 판결한) 결론입니다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 판결문의 결론에 나온다”고 말해 군사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반면, ‘대통령이 미국 돌아다니시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진짜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김광진 의원의 발언 속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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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요즘 지록위마의 시절입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외쳐야 하고, 모든 판결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판결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사이버사령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 ‘범죄는 저질렀지만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두 사령관이 새벽 6시에 작전 결과를 보고 받고 오탈자 수정을 하고 수정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이 직접 오탈자를 수정했지만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 위해서 수정을 했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국정원과 아무런 연계성도 없었다는 결론입니다만, 판결문의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사이버사령관은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곡동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 혹은 국정원 조사 관련 ‘깊이 생각하고 대처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의 아무런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연평도와 천안함사건 등 군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만 관여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만, 판결문의 결론에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에 대한 다양한 비난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특정한 문구하나를 따온다면 단어가 그렇습니다만은, ‘참 완전히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지?’ ‘길가다가 벼락 맞고 뒈져라’... 이 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이 당시에도 국방위원이었던 저에게 쓴 글입니다.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가 봤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댓글들과 트위터들은 가동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3년 에 쓴 글인데요.
‘대통령 미국 돌아다니시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갈채 진짜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국정감사 때 지적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켜야 할 군 사이버대가 정권의 나팔수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거라는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뼈가 바람에 풍화되어야 밝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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