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H펜션 화재사고의 피해자 가족들이 펜션 소유주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8일 담양펜션 화재 사망자 5명의 가족(11명)과 부상자 1명을 대리해 펜션 소유주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유주 부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해 온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사고에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계당국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전남지역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펜션 소유주인 광주지역 전직 기초의원이 구속 기소되고 아내가 불구속 기소됐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입건된 상태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담양 H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지 등을 불법 점용,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전남 담양군 대덕면 H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마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온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8명 중 7명은 전남도청과 담양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며 전직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24일 H펜션의 실질 업주인 전 광주 북구의원 최모(5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최씨의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모두 10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1명은 구속, 2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