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일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는 일명 ‘김영란법’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 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금품에는 돈은 물론 부동산,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 모두가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박근혜의 대선공략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인지 박 대통령은 작년 5월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돼서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지 않냐는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하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더 봐야겠지만 애초 법안을 제안할 때는 공직자 위주로 한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넓힌만큼 실제 탈법이 생기지 않게 촘촘하게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주기적으로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 등으로 한우 등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데, 가족으로 확대하면 너무 제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남편이 공직자인 경우 남편을 보고 우회적으로 주는 선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족이 구별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2일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