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실태 조사 및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지난 달 28일 시작해 올 4월 7일까지 100일 간의 활동에 들어갈 것이며 기관보고와 직접적인 현장 검증을 거쳐 청문회를 연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증인 채택문제는 이번 계획서에서는 제외된다. 위 사안은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해 향후 여야간의 강력한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바이다.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역시 선출된다. 거론된 인물은 모두 이석수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총 3명인 것을 밝혀졌다. 하지만 경제 관련 법안에 관하여, 여당과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는 서비스발전법과 학교 주변 관광 숙박시설 허용 관련 법, 크루즈 산업법 등에 대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 통과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김영란법'은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함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확대된 적용 범위 등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아직 남아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