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여권 등에서 경제살리기의 일원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되었고, 3·1절 특별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현재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 부회장 각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역시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민 기자 kmhan@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