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해당 어린이집의 사과문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 조치되고 해당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는 물론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단 한 번의 학대행위만으로도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폭행 혐의를 받는 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시설 폐쇄가 가능했다.

CCTV 설치도 의무화와 부모 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을 가능케 하는 제도 마련에도 서두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엉터리라는 지적도 수용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인증제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도 상향 조정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