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어린이를 보육교사가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던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주 직접 시설 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일정보다도 빨리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조치하였고, 원장과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33세,여)는 지난 16일 시설 폐쇄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바로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폐쇄 조치했다.

앞서 구는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청문 절차에 응하라는 사전 통지를 보낸 바 있지만, 어린이집 측의 답변이 없어 즉각 운영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구내 관계자는 "운영 정지 이후 곧바로 시설 폐쇄가 진행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다"라며 "원장이 직접 신청서를 보내왔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시설 폐쇄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 아동 폭행 사건으로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보육교사가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한편 지자체는 영유아보호법 제 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또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운영 정지 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구 역시 운영 정지 조치 후 A씨와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와, 관리 소홀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원장에 대해서 구는, 일단 이들의 자격을 정지한 뒤 사법부로부터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뒤,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재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원내 아동 30명 중 2명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겨 갔으며, 나머지 원아들은 심리치료를 병행하거나, 집에서 양육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