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민들 상대로 실험하고 나서 제도 고치겠다는 발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더 슬프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의원은 “13월의 세금폭탄 수습나선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민을 더 슬프게 만들고 있다”고 화두를 꺼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한도 끝도 없다”며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속았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간이세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완주 의원은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상대로 실험을 하고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박완주 의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녀, 장녀 세제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존재해야하며, 1주택 이하의 주택 및 1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조건의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 해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눈속임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즉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을 위해 증세를했다는 설명인데, 결국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는 절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 대선공약을 견주어 논리적 모순임을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나아가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의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습니다’”라고 비꼬며 “대기업 직원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가? 대기업 사내 보유금은 수백 조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 가계 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어설프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조세 형평, 조세 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입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