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월의 세금폭탄’ 관련 홍종학 의원과 1문1답


▲ 지난 20일 국회 기재위 위원 홍종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 그간의 입안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당정의 기싸움 과정과 여야간 쟁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홍종학 의원(새정치 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자와 1문1답 형식으로 최근 논란의 정점에서 조세저항으로 치닫고 있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경위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자:
국민들은 이번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 처리할 때 야당도 여당과 Deal을 한 것 아닌가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데?

홍종학 의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당시 소득세 상한이 3억이었는데, 그것을 1억 5천으로 낮추는 것을 저희가 요구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식당에 대해서 의전매입세입공제를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부 남겨 놓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세재개편안이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조금씩 완화가 되었는데,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때 주장한 것이 일단 부녀자 공제, 다자녀공제는 없애지 말자.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점진적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산해온 것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여당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당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2월 31일 국회 문을 닫고 나가던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는 못 한 거죠.

그게 Deal을 한 겁니다. 저희가 deal을 했다면 3억짜리를 1억 5천으로 낮추고, 재벌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조금 줄인 것. 이것으로 deal을 한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밀어붙이기로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최소한 고통부담은 하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해서 타결이 된 것이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세법 발의한 것은 전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 슈퍼부자들 세금부담 가중, 반면에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다 내놓았습니다. 저쪽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건 명확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타결이 된 거죠.

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입공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어떤 것이 비슷한가?

홍종학 의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러면 그 안에서 공제항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랑 소득계층별 그거를 말 하는 것인가?

홍종학 의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3천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5천 5백만 원으로 늘린 거죠. 근데 저희는 그 5천 5백만 원도 못 믿겠다. 그 다음 5천 5백만 원 미만에서도 느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가지 말고, 점진적으로 가자. 그 때 당시에 신용카드도 없애려고 했죠.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들은 우리가 소득공제를 내버려두자. 이게 중산층 가구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4천에서 7천 되는 가구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는 좀 내버려 두자.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건데, 조금도 못 고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기자:
공제율을 높이면 세수 펑크가 날 것이라고 오늘 정책의장이 말씀 하셨는데

홍종학 의원:
아니 세수펑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재벌한테 5조원씩이나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걸 동의 하겠냐는 겁니다. 부자감세로 지금 5년 간 100조 원의 재정 적자 나고 있어요. 부자감세 왜 법인세율 못 올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그러니까 조세소위 회의록을 쭉 보세요. 법인세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하지 맙시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기자:
우선순위를 두자고 한다면 법인세가 먼저인가? 아니면 소득공제가 먼저인가?

홍종학 의원:
저희는 법인세, 소득공제율 이걸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얘기 안됐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다시 소득공제로 돌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지금 정부가 어떤 모순이 있냐면, 지원은 세액공제로 간다. 그 다음 경비 항목은 소득공제로 간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장기펀드는, 이건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득공제로 내버려 둬요. 왜? 그거는 금융회사들이 청탁 하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정부 스스로에 논리에 모순이 있으면서 이렇게 재벌들과 금융 인사들의 편향적인 정책을 해 온 거죠. 당시 굉장히 알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자들한테 '왜 당신 세금 오르는데 왜 보도 안 하냐?' 제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큰일 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기자:
그 때 그 회의록을 보면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게 3만 원, 삼십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정부에서 소득구간 얼마에서 얼마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왔었는가?

홍종학 의원:
자료는 왔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틀림없이 그 때 다자녀 가구라던가... 그렇게 안 된다. 특히 싱글 가구들. 이 분들은 3천만 원 미만이여도 분명히 세금 늘어난다. 우리가 분명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더 내놓으라고 해도 자기들은 그거밖에 못 내놓겠다고 하고, 그런 상태로 밀어 붙인 거죠.

저는 뭐 기획재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고, 끊임없이 얘기 하고, 저는 조세 소위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거죠. 제가 계속 얘기 하는 게 어떻게 수백만 명의 세금을 이렇게 쉽게 올리면서 재벌의 세금 한 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죠.

기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주체는 기재부 밖에 없는가?

홍종학 의원:
기재부 밖에 없죠. 이게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 세제의 문제예요. 세제 변경된 게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넣고 얼마고, 하나 넣고 얼마이고를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 기재소위에서는 못 해요.

저희는 끊임없이 요구 하는데, 기재부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게 전체 패키지니까 이걸 건드리면 자기들 계산 못 한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기자:
소득세법에서 건들인 게 공제방식전환 외에 근로소득 공제율도 좀 조정이 됐지 않은가,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정안 내는 과정에서 안을 내놓은 것인가?

홍종학 의원: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거에 취지에 동의는 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의료비, 교육비가 가장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부자녀 공제, 다자녀가구 공제 이런 거는 정말 불필요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황당해 하는 거죠.

다자녀 출산 장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손실이 나게 하냐는 거죠.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해보려는 거죠.

기자:
그럼 2월 달에 제출 될 개정안에는 세액 공제율과 법인세율 인상 이 두 가지가 포함 되는가?

홍종학 의원:
아니 저희는 법인세율은 다 돼있고요. 저희는 지금 법인세율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2012년부터 나있는데 정부에서 꿈쩍도 안하니까, 여당에서. 그래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죠. 재정 파탄이 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15조 이상 났다고 그러죠. 지금 발표날 것 같은데, 하여튼 10조에서 15조 정도 세수 부족 났다고 하잖아요. 그 세수부족을 어디서 메꾸는 거냐? 그걸 매꿀 수가 없으니까 서민들한테 쥐어짜는 것이고, 이번에 담뱃세도 그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이 성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번에 그걸 강력하게 요구 해볼 생각인거죠.

기자:
해결의 열쇠는 부자 감세인가?

홍종학 의원:
부자감세 철회이죠. 부자 감세 철회를 해주면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수는 펑크 나고, 그러니까 이걸 매꾸라고 하니까 아주 기발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담뱃세도 그런 기발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국민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 증진세를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부자감세 철회를 안 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끊임없이.... 저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도 서민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재부는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성역이고, 내년도에 재정적자 또 나고. 이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기자:
야당에서 지금 세액공제율을 5%정도 높이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홍종학 의원:
원래대로 가면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전에 봤던 것 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으니까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미 받고 있고, 그거 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타격을 받은 중산층을 돕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의 얘기는 그거였죠. 1억 5천은 맞추고, 거기에 지금 고소득 계층에서 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죠.

기자:
싱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홍종학 의원:
정책을 마련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 대책,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세제쪽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좀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자:
출산대책도 다자녀 가구에게 뜯어내는 것은?

홍종학 의원:
이번에 그게 제가 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왜 그런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가? 그건 여당의원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까진 불필요한데...' 이건 빼자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건 package로 가야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지금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가져온 것을 '무조건 이건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게 원래 조세 소위에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해서 여야가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변경을 해주고 완화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금년도에는 조세소에 완전 지금... 합의, 동의도 안 하고 본회의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석훈 간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거다.' 이렇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먼저 합의를 안 하고 올리는 것은 대단히 나쁜 선례라고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보면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지금 그 밀어붙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당시 조세소위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증인 안 건드리겠다. 세수 부족은 여기서 걷겠다. 중산층, 서민에서 걷겠다. 이것은 명확한 거죠.

저는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은 거짓말이었고요. 더더구나 제가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증세가 서민증세라는 것.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계속 도와주고.

기자:
기재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반대 한 야당 의원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다.

홍종학 의원:
아니, 다 반대했어요.

기자:
표결에서는 다 반대...

홍종학 의원:
아니 표결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재정위에서 표결을 안 합니다. 표결은 없고요. 여당도 그걸 회피해 왔는데, 그걸 합의로 해왔는데, 그걸 이번에 여당 간사가 깨 온 거죠. 당시에 표결은 안 하지만, 반대 의견을 피력 하도록. 보통 국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본 회의에서도. 반대의견 피력한 게 저하고 박원석 의원님하고 둘이 한 거죠.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건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고 나중에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뭐 그런 심정 이였습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 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걸 1년 뒤에 알게 된 것이죠.

기자:
그러면 본회의 표결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표를 얹었던 것인가?

홍종학 의원:
네. 저는 계속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자:
그러면 한분 더 계시는데 그게 누구?

홍종학 의원:
아뇨. 아뇨. 본회의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했고, 상임위에서는 표결을 안 했어요.

기자:
상임위에서 그 의견을 적어놓고 옮기신 건가?

홍종학 의원:
아니요. 상임위에서 제가 그냥 그렇게 피력 했다고요.

기자:
기록을 남기고?

홍종학 의원:
네. 기록을 남기고

기자:
본 회의에서 반대표를 한 것인가?

홍종학 의원:
아니, 기재회의에서 반대를..

기자:
기재회의에서 반대를 밝히신 분이 홍종학 의원님이랑...

홍종학 의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