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방통심의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정부의 검열, 단속 강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ISIS Jobs openings'(IS 대원 모집)라는 공고와 함께 "이슬람교 선창가(Munshid),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사용자(Media tweeps) 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국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과 이를 복사한 국외 영문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게시물이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군의 트위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단키로 했다. 김 군의 트위터에는 페미니스트를 비난하고 IS를 동경하는 내용의 트윗이 담겨 있다. 이날 정오 기준 팔로워 수는 441명이다. 2~3일 전까지 김 군의 트위터 팔로워는 30여명 정도였다. 방통심의위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군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문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IS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역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 인터넷 망사업자(ISP)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막는다. 방통심의위는 "적극적으로 테러에 가담하도록 조직원이 될 것을 유인·선동하는 내용, 테러를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는 내용, 그 외 해당 단체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된 내용 등이 담긴 게시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 방통심의위가 나섰다는 점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이를 빌미로 검열·감청 강화를 할까 우려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재발될 소지마저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대한 과거 학습 효과 때문”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웹보드 게임 규제 등 정부가 나서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망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차단하는 수 밖에 없다. 원천 봉쇄가 어렵다는 뜻이다.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 오픈넷 관계자는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우회 접속 등 기술적으로도 여러가지 빈틈이 있다”며 “문제가되는 URL을 단속하고 찾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