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화 운동 보상과 별도 위자료 청구 못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우종 전 경희대 국문과 김 전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 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민주화 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교수와 이 씨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을 심리한 법원은 2011년 김 전 교수와 이 씨 등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3∼2008년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 생활지원금(보상금)을 받았던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김우종 등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억울한 복역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재심 판결로 새로 밝혀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김우종 등이 재심 판결 전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