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핀테크(FinTech: Financial(금융)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 관련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폐지된다.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전면 손질돼 IT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금융기관의 IT서비스 확대가 쉬워진다.

 

또 대기업과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분리'가 완화되고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자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가 50% 이상 줄어든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대다수의 국내외 선불수단 지급 기관은 1일, 1월 이용한도를 설정해 관리한다"며 "알리페이가 발달한 중국 또한 1일 및 1월 이용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은 부정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권면발행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비대면 직불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3분기 중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