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와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의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각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가 주최한 일부 시위가 폭력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이 위협되기도 했다"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서 폭력행위를 적극 조장했거나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백 대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른 주간지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을 뿐 새로 만들거나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명박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활동을 벌이며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 및 일몰 후 시위 등 총 30여차례의 시위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6건의 혐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백 대표는 이 외에도 대통령선거 기간이었던 201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던 '서울의소리' 사이트에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살인청부 의혹 을 제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백 대표는 그보다 앞선 같은 해 9월에는 박 대통령의 남자관계 등에 대한 악성 루머가 실린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