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첫해이기 때문에 3∼5월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었다. 나 의원은 "제도가 바뀌어 당장 세금을 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법안 마련을 서둘렀다" 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2월에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지, 3월∼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들은 2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급여통장을 통해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