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과 신경민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부정 개입에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용판 “곧 자서전 출판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히겠다!”

신경민 “향후 서울시위원장으로서, 대선부정은 다시 시작일 것”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부정 개입에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신경민, 진선미 의원은 직접 정론관에 나와 성명서를 낭독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김용판을 무죄확정했나 진실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법부는 원세훈 무죄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맞춤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선미 의원은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축소은폐 당사자인 김용판이 퇴임하기 전 까지 수사의 책임자로 남아있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 압수수색 방향,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른 검찰의 기소타협으로 인해 결국 김용판, 원세훈을 제외하고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됐고,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은 공소장에서 실종되는 등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랐다”고 성토했다.

진선미 의원은 나아가 “재판과정에서도 1심부터 권은희 vs. 김용판과 공무원의 다수결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끝내 배척했다”며 “어제 대법원마저 이런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받아 용판무죄, 은희유죄를 확신하며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진선미 의원은 아울러 “유죄를 입증했어야 했어야할 검찰은 무죄가 확정 되자 엉뚱하게도 수사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이렇게 진실에 눈을 감는다면 앞으로 국가기관, 또는 고위공직자의 선거 개입, 대선 개입에 대해 누가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더하여 “정권의 시녀로 전력한 검찰에 정권이 주문한 판결을 양산하고 있는 사법부마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김용판은 한술 더 떠 조만간 책을 발간해 누가 진실을 말 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법부의 무죄판단이 그의 무거운 책임까지 모두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통렬한 비난을 날렸다.

진선미 의원은 김용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 김용판이 누구를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 누구를 위해 수소를 축소하고,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비록 무죄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코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비난의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 꼬집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에 곁들여 “다음 달 9일 정권이 검찰총장과 특별 수사팀을 찍어 내가면서 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이 열린다”며 “사법부는 이미 1심에서 ‘정치댓글을 달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며 지록위마의 판결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사법부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용판 무죄 판결을 빌어 원세훈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기초로 하는 사법부 또한 국민의 전면적인 개혁요구를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법부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신경민·진선미 두 의원은 지난 대선 부정에 대해 야당차원에서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과 대응에 대해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되짚어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신경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여 그 결과가 이미 확정된 상태임을 밝히고 “향후 새지도부가 구성되면 저도 역시 그 지도부 안에 속할 것이기에, 지금의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김용판, 원세훈의 대선부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혀, 향후 신경민 의원의 정치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