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한주 기자] 연일 회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담당하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이 오늘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위원들에게 발송한 '사퇴의 변'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기획단이 숙고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두고 정부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획단에 전문가와 학자를 포함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경제계 대표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여론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함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애초 오늘 해산하거나, 혹은 위원들이 모두 일시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해산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기획단 해산은 미루되 위원장만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단은 정부에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일용 근로소득과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